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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_동물법세미나] NhRP의 침팬지 Kiko와 Tommy를 위한 인신보호영장 (haveas corpus) 청구 소송

2019-05-27
조회수 1024

 NhRP로부터 의견서 번역문에 대한 게시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25일, 동물권단체 하이와 동물비교법연구회가 함께 준비한 세미나에서 하이 김은숙 공동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Nonhuman Rights Project(NhRP) 단체가 미국 재판부에 침팬지 Kiko와 Tommy를 위한 인신보호영장 (haveas corpus) 청구 소송을 한 사건을 주제로 동물권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NhRP는 침팬지 Kiko와 Tommy를 위한 인신보호영장 (haveas corpus) 청구 소송을 했으나, 하급법원과 항소심법원 모두 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인신보호영장 발급이 안 되는 이유가 ‘(1) 침팬지는 person (인격체) 이 아니고 (2) person 자격은 인신보호영장을 받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표면상 인신보호영장의 발급이 중요하지만, NhRP의 근본적인 법정 싸움은 결국 침팬지의 person 자격 논의로 귀결되고, 아래 첨부된 문서는 NhRP 의 ‘침팬지는 person이다.’라는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관련 분야 학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하이에서 번역한 번역문입니다.


인신보호영장은 불법적으로 감금된 person을 석방시킬 수 있는 문서로서, 영장이 발급되면 Kiko와 Tommy는 보다 나은 환경이 갖추어진 sanctuary로 이송될 수 있기에 NhRP에게는(그리고 동물권 전체에게) 역사적인 (합법적) 동물 해방과 동물권 성취 프로젝트입니다.


NhRP의 부단한 노력에도 2018년 5월 8일, 항소심 재판부는 NhRP의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Kiko와 Tommy가 비인간 인격체로서, 그들의 본능과 지적 능력에 맞는 환경에서 살아갈 기회는 당장 잃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에게 신체의 자유와 그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일부 판사들의 전향적인 태도와 시민들의 공감 등, 그 성과에서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NhRP가 이와 같은 소송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어 입법과 사법부 모두가 당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검토하고 변화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물권단체 하이는 NhRP의 활동을 응원하며 우리 사회에도 동물의 권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동영상 출처: 2018 년 5월 8일 로이터 뉴스(인신보호영장신청 각하 소식)



※ NhRP의 침팬지 Kiko와 Tommy의 법적 자문 번역문은 첨부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NhRP의 의견서 원본 파일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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