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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취지에 적합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위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 청원 취지: 모든 제도는 현실과 취지에 맞아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제도는 취지에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해당 제도는 시설동물의 복지개선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벼랑으로 몰린 시설 운영자를 벼랑 저 끝,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500여 개, 보호동물은 약 3만 5,000마리입니다. 평균 약 70마리 동물을 책임지는 이 시설의 약 90%가 1인 보호소입니다. 소장님 한 사람이 매일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 동물들을 먹이고 씻기며, 배설물을 치우고 병수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휴일도 없습니다. 민간보호소 소장님들 중 대다수가 50~60대이며, 70세를 넘기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국가도 감당하지 못한 약한 생명체들을, 개인이 온갖 고충을 감내하며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인력, 넓고 쾌적한 공간, 민원 등에서 자유로운 입지. 민간보호소 신고제에서 제시하는 정부 기준을 누구보다도 염원하시는 분들이 바로 민간보호소 소장님들이십니다. 하지만, 지원 없이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민간보호소의 재정을 보면, 현상 유지도 기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습니다.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다음 몇 가지 사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용인시동물보호협회의 민간보호소는 2023년 정부의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국고지원금을 받아 약 34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살펴왔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시행 명령과 농지법 위반 고발을 당해, 어렵게 지켜온 약한 생명들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 20년째 버려진 동물들을 보살펴온 울산시 북구 미미네보호소도 민원과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근 야외 골프연습장 이용자들이 주차공간 확장을 위해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더 넓은 주차장을 쓰겠다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100여 마리 동물들은 삶터를 잃고 사지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3) 제주시 (사)행복이네쉼터는 동물 유기가 특히 심각한 제주에서 29년째 버려진 동물을 보살펴온 곳입니다. 그렇게 살려낸 동물들이 어느덧 330여 마리, 버스회사 사장이었던 중년의 소장님은 이제 80세를 바라보는 노년이 됐습니다. 이 버려진 동물들의 엄마는, 자신이 낳은 딸을 병으로 떠나보낼 때도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철거명령과 벌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원도 없이 ‘민간동물보호신고제’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간보호소 소장님들에게나 그곳의 동물들에게나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민간동물보호소 소장님들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자신의 생을 바쳐온 분들입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할 일을 이분들께서 대신 해오셨으며, 지금도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신고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제도를 원합니다.
❗️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선행, 적어도 병행돼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겨냥한 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약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헌신의 대가가 탄압이라면 과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약한 동물들과, 그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적절한 보호와 존중을 받는 진정한 선진국,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사)동물보호단체행강, (사)팅커벨프로젝트, (사)나비야사랑해, 동물권단체하이, 노원댕냥이하우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사)경기도수의사회, (사)고유거, (사)코리안독스, (사)더가치할게, 울주미키네쉼터, 광명미미쉼터, 양주하하호호쉼터, (사)행복이네쉼터 (사)따뜻한엄마고양이협회, 한국동물사랑협회, 여수강지냥이쉼터, 부산칠라쉼터, 대전도솔쉼터, 양산한마음쉼터, 군산하묘쉼터, 목포고양이사랑방, 군산보듬쉼터, (사)미미네사람들, 시흥유기견없는세상, 성남하늘을나는고양이, 진해행복의집, 청도해바라기쉼터, 사천청솔유기견묘쉼터견공선원, 고성미남이네쉼터, 대구앵두네쉼터, 부산엄지쉼터, 창원냔냠이네쉼터, 사천재롱이네쉼터, (사)길동무와나누미천사, (사)용인시동물보호협회, 대구동물보호연대, 공주제니하우스, (사)반려동물을보호하는아지네마을, 서창몬순이네, 화성 해피도그하우스, 대전 시온쉼터,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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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취지에 적합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위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 청원 취지: 모든 제도는 현실과 취지에 맞아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제도는 취지에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해당 제도는 시설동물의 복지개선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벼랑으로 몰린 시설 운영자를 벼랑 저 끝,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500여 개, 보호동물은 약 3만 5,000마리입니다. 평균 약 70마리 동물을 책임지는 이 시설의 약 90%가 1인 보호소입니다. 소장님 한 사람이 매일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 동물들을 먹이고 씻기며, 배설물을 치우고 병수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휴일도 없습니다. 민간보호소 소장님들 중 대다수가 50~60대이며, 70세를 넘기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국가도 감당하지 못한 약한 생명체들을, 개인이 온갖 고충을 감내하며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인력, 넓고 쾌적한 공간, 민원 등에서 자유로운 입지. 민간보호소 신고제에서 제시하는 정부 기준을 누구보다도 염원하시는 분들이 바로 민간보호소 소장님들이십니다. 하지만, 지원 없이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민간보호소의 재정을 보면, 현상 유지도 기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습니다.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다음 몇 가지 사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용인시동물보호협회의 민간보호소는 2023년 정부의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국고지원금을 받아 약 34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살펴왔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시행 명령과 농지법 위반 고발을 당해, 어렵게 지켜온 약한 생명들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 20년째 버려진 동물들을 보살펴온 울산시 북구 미미네보호소도 민원과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근 야외 골프연습장 이용자들이 주차공간 확장을 위해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더 넓은 주차장을 쓰겠다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100여 마리 동물들은 삶터를 잃고 사지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3) 제주시 (사)행복이네쉼터는 동물 유기가 특히 심각한 제주에서 29년째 버려진 동물을 보살펴온 곳입니다. 그렇게 살려낸 동물들이 어느덧 330여 마리, 버스회사 사장이었던 중년의 소장님은 이제 80세를 바라보는 노년이 됐습니다. 이 버려진 동물들의 엄마는, 자신이 낳은 딸을 병으로 떠나보낼 때도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철거명령과 벌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원도 없이 ‘민간동물보호신고제’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간보호소 소장님들에게나 그곳의 동물들에게나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민간동물보호소 소장님들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자신의 생을 바쳐온 분들입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할 일을 이분들께서 대신 해오셨으며, 지금도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신고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제도를 원합니다.
❗️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선행, 적어도 병행돼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겨냥한 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약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헌신의 대가가 탄압이라면 과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약한 동물들과, 그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적절한 보호와 존중을 받는 진정한 선진국,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동물유관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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