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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차 금지'에 한 걸음 다가가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19-12-22
조회수 866

동물권단체 하이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박홍근 의원실과의 협업으로

 ‘마차의 도로 통행’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물권단체 하이(이하, '하이')는 2018년 9월 단체 설립과 동시에 도로에서의 마차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의 정의에 “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마차의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7호 가목 5)]. 이로 인하여 현재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마차(이른바 ‘꽃마차’)가 현재 오이도, 일산 등 도심뿐만 아니라 해변가 및 관광지 등 전국 각지의 도로에서 어떠한 규제도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를 필연적으로 동반할 뿐만 아니라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도 중대한 위험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이 홈페이지와 sns 게시 글 참고)


하이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은 도로에서의 마차 통행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꽃마차가 운행되는 현장방문을 통한 문제점 제기, 거리 캠페인과 온라인 캠페인, 서명 캠페인 등을 통해 도로에서의 마차 운행의 문제점을 알림으로써 도로에서의 마차 운행 금지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박홍근 의원실에 전달하였고,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12월 10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만,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이와 동변이 제안한 <도로에서의 마차 통행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아닌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제를 만들기에 보호 대상이 동물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한계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없이 통행 되었던 마차 운행에 동물 학대를 유발했던 소음과 빛 등에 대한 규제와 위반 시 형벌로 처하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꽃마차 금지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해주신  박홍근 의원님과 함께 동참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규제를 마련하고 제재함으로써 마차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도로교통법에서 동물 보호의 한계점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의 마차 통행이 완전히 법적으로도 금지될 수 있도록 하이와 동변은 더욱 박차를 가해 노력하겠습니다.


꽃마차 금지를 위해 함께 행동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셔서 '찬성' 지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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