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들 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4월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심사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이를 비롯한 15개 동물단체들과 시민들이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동물 학대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더욱 더 잔혹해지고 있으며 학대자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에 대해 미약한 처벌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 문제는 동물을 법률에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인간과 다를 바 없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임에도 그들이 처한 상황에 무관심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인간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착취가 묵인되는 사회에서는 생명 경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인간 생명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이를 좌시하지 말고 본 「민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도덕적·법적으로 동물과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본 민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들 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4월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심사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이를 비롯한 15개 동물단체들과 시민들이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동물 학대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더욱 더 잔혹해지고 있으며 학대자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에 대해 미약한 처벌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 문제는 동물을 법률에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인간과 다를 바 없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임에도 그들이 처한 상황에 무관심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인간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착취가 묵인되는 사회에서는 생명 경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인간 생명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이를 좌시하지 말고 본 「민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도덕적·법적으로 동물과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본 민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