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하이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자, 5월부터 집중 행동으로 진행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시민, 동료 단체들과 함께했습니다.

지난 4월 여야 합의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처리하는데 합의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지며 지금까지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동물은 감각과 직관적 능력, 고통과 기쁨, 슬픔 등 인간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생명체입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이런 조항이 법에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를 가집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제98조의 2 신설)은 동물이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닌 지각력 있는 생명체로 존중받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이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본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시민·동료 단체들과 연대하고, 행동하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