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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당별 동물복지정책 채택 여부 결과 발표

2020-04-04
조회수 1282

정당별 동물복지정책 채택 답변 공개 파일 첨부(하단)


[기자회견문]

                               

 정당별 동물복지정책 채택 여부 결과 발표

- 21대 국회는 동물을 위한 투표로 선택하자 -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동물권의 도약을 위하여 지난 2월 출범한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의 동물복지정책 공약 반영과 실현을 위해 활동해 왔다

   

국내 18개 동물보호단체로 이뤄진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명시로 생명존중 사회로 도약▲민법상 물건과 구분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모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로 동물학대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등 핵심과제 3개를 내걸고동물복지 5대 분야, 11개 정책,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정책제안서를 원내 모든 정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에 보내 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국민의당녹색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중당정의당 등 6개 정당으로부터 동물복지정책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아 오늘 유권자에게 결과를 공개한다반면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민생당열린민주당자유공화당친박신당 등으로부터는 수차례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정책 공약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이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반드시 선거로 심판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거버넌스반려동물농장동물실험동물야생동물 등 동물복지 5대 분야, 11개 정책,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안서를 각 당에 보내어 정책 동의지수를 물었다정책 동의지수는 5부터 1까지로 ‘5: 적극적으로 공약 채택, 4: 일부 수정하더라도 공약 반영, 3: 공약 반영 어렵지만 당내 논의 의사 있음, 2: 공약 어렵고 당내 장기간 논의 필요, 1: 공약 어렵고 당내 수용 불가라는 각 동의지수의 의미로 볼 때 사실상 문항별 답변 동의지수가 5, 4 정도는 되어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우선 핵심과제 3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기준으로는 △녹색당민중당정의당이 3개 과제(헌법에 명시민법 개정임의도살 금지)를 모두 채택하였고△국민의당은 2개 과제(민법 개정임의도살 금지)△미래통합당은 1개 과제(임의도살 금지)△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핵심과제 3개중 아무 것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가 제시한 핵심과제 3가지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까지 되었던 것임을 상기할 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동물권의 뜨거운 이슈라 할 수 있는 핵심과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채택하지 않은 채 논의 의사가 있다고만 밝힌 집권 여당의 답변은 매우 아쉽다.    

   

핵심과제 3개를 포함한 32개 전체 세부과제에 대한 채택 여부’ 기준으로는 △녹색당민중당정의당이 32개 과제를 모두 채택하여 동물복지정책 공약을 약속했으며△국민의당은 32개 과제 가운데 25개를△더불어민주당은 32개 과제 가운데 12개를△미래통합당은 32개 과제 가운데 8개를 채택하겠다고 답변해현 여당과 제1야당의 채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한편 채택 여부가 아닌 32개 세부과제에 대한 동의지수’ 기준으로는 △녹색당과 민중당이 (160만점 답변을 했고△정의당(145), △국민의당(128), △더불어민주당(114), △미래통합당(107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거버넌스 방면에서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국가체제의 정비▲동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 3개 정책 실현을 위한 6개 세부과제를 제시 했는데이에 대한 동의지수는 △녹색당과 민중당이 (30만점 답변을 한 데 이어△정의당(27), △미래통합당(24), △국민의당(21), △더불어민주당(19순이었다

   

반려동물 방면에서는 ▲반려문화 정착 및 양육환경 개선▲위기동물 발생 예방 및 보호수준 제고 등 2개 정책 실현을 위한 7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는데이에 대한 동의지수는 △녹색당과 민중당이 (35만점 답변△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32), △국민의당(29), △미래통합당(26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장동물 방면에서는 ▲축산 이용 동물의 고통 경감▲농장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 등 2개 정책 실현을 위한 6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는데이에 대해서는 △녹색당과 민중당이 (30만점 답변△정의당(28), △국민의당(25), △더불어민주당(20), △미래통합당(18순으로 동의지수를 보였다


실험동물 방면에서는 ▲동물실험의 축소▲실험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 등 2개 정책실현을 위한 4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동의지수는 △녹색당과 민중당이 (20만점 답변△정의당(18), △더불어민주당(15), △국민의당(14), △미래통합당(12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방면에서는 ▲야생동물의 삶의 터전 복원과 피해 예방▲야생동물 이용영업의 규제 등 2개 정책실현을 위한 9개 세부과제가 제시 됐는데이에 대해 △녹색당과 민중당이 (45만점 답변△정의당(40), △국민의당(39), △더불어민주당(28), △미래통합당(27순으로 동의지수를 보였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동물의 행복을 고려하는 일이야말로 동물과 사람환경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그리고 변화를 향한 유권자들의 요구와 의지를 알리고자 우리는 동물을 위한 투표’ 캠페인을 전개한다유권자들은 SNS 계정에 자신이 원하는 동물복지 공약 게시물 혹은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가 제시한 각 정당의 동물복지정책 답변 결과를 공유한 뒤 #동물을위한투표 해시태그를 다는 방법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동물을 위한 투표를 위해 선거일까지 최선을 다해 보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동물복지정책 답변 결과를 알려나갈 것이다.  

   

   

202043일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 

(18개 단체/가나다순)

   

곰보금자리 프로젝트나비야사랑해다솜대구동물보호연대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동물을위한행동동물자유연대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비글구조네트워크생명다양성재단전국동물활동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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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하이 #동물을위한투표 #415총선 #현명한선택 #동물총선대응연대 #동물권투표 #유권자권리 #animalrights


활동가 소개

동물 단체의 활동가들은 기본적으로 투철한 동물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하이 활동가들은 그와 더불어 깨인 의식을 누구보다도 발 빠르고 효율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열정과 열의 그리고 전문성을 모두 갖추었음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 활동가들은 단체를 운영하는 이사이자 대외적으로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입니다. 서로의 의견과 영역을 존중하고 1+1=2 가 아닌 3 이상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 활동가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나란히 때로는 앞장서서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 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은숙 공동대표 : 정책연구, 국제 연대

chadol@hai.or.kr

“반려견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한 저의 동물 의식은 전공인 언어학의 작은 우물 밖으로 뛰어나와 보다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화시켰습니다. 더 훌륭한 활동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계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영수 공동대표 : 정책연구, 캠페인 총괄

young@hai.or.kr

“어릴 때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잡아먹는 이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잡혀가면서도 꼬리를 흔드는 개를 보면서 ‘어른이 되면, 너희들이 고통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게!’

다짐을 했고, 이 마음이 후원자로, 봉사자로,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제 삶의 신념이 되었고 반려견에서 동물 전체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저의 신념과 열정을 다하여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채수지 법제이사 , 변호사 : 정책연구, 법률 자문

susiechae@hai.or.kr

“인간과 비인간동물 모두가 지음 받은 본성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기획운영팀장: 운영업무 총괄

orange8090@hai.or.kr

“15년을 함께한 첫 반려견을 보내기 전까지 모든 게 무지했던 저는 보내고 나서야 생명에 존엄성을 깨닫고 고통에 처한 동물들이 비로소 눈에 보였습니다. 동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조금만 관심을,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동물의 고통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고통 함께 짊어지고 가며 동물과 공존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양은경 교육팀장: 교육, 캠페인 기획

yek6574@hai.or.kr

“복숭아 한 상자를 주고 얻은 새끼 미니핀이 손수건 반 장에 덮여 집으로 오던 여름을 기억합니다. 전국을 덮친 구제역으로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흙구덩이로 던져지던 겨울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그렇듯 생명의 경이와 경악의 표제로써 저를 찾아왔습니다. 막연했던 생명 가치의 믿음을 확연히 실천하기 위하여 하이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아픔이 있는 곳을 항해 잰걸음으로 가겠습니다.”

  박은정 국제연대팀장: 국제연대, 교육 운영

eunjung@hai.or.kr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기에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달립니다.”






HAI 고문

John Stonham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스탠포드 대학 언어학과 박사

석지윤

연극 및 번역작가

HAI 자문

 이진수 수의사

이진수 동물병원장


박자실 수의사

다솜 고양이메디컬센터 내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