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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오늘부터 동물 유기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경찰 수사가 가능합니다!

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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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오늘부터 동물 유기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경찰 수사가 가능합니다!

 

경찰 “벌금이 아닌 과태료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지자체 관할이라 수사 권한이 없다.”

지자체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CCTV로는 신원 확보가 어렵다.”

 

그동안 CCTV에 유기하는 모습이 찍혀 있어도, 법적 절차 문제로 유기한 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동물 유기 행위‘형사 처벌’ 대상으로 경찰 수사가 가능합니다!

 

동물 유기 시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상향되어 강력처벌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의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버리지 마세요!"

 


[사진 출처: TV동물농장 ‘뚱이 유기 사건’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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