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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환영합니다

2021-03-19
조회수 159


3월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항 외에 ▲구조동물 보호조치 범위 확대(동물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입양 또는 기증, ▲길고양이 관련 ‘포획하는’을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으로 포획 정의 규정, ▲길고양이 관련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를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로 규정, ▲중성화한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 방사 가능,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 가능, ▲서울시 생활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범위가 확대되었고, 무분별한 포획으로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던 길고양이의 생존권 보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생활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길고양이와의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규정이 잘 준수되어 동물들의 삶이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단체와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동물권단체 하이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개정된 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이 전국 자치 동물보호 조례 개정으로 확대되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통받는 동물들의 수를 줄이고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개정안은 통상적으로 집행기관 이송일(3/5)로부터 20일 내로 공포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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