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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마차의 도로 통행을 제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2021-01-26
조회수 779


공동 성명서



마차의 도로 통행을 제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지난 12월 15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관광지 등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차(이른바 ‘꽃마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조명이 해당 마차를 끄는 동물을 자극시킴은 물론 돌발행동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안한 상태의 말의 행동은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방해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과 말 모두의 사상 위험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의 정의에 “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마차의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7호 가목 5)]. 이로 인하여 현재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마차가 오이도, 일산 등 도심뿐만 아니라 해변가 및 관광지 등 전국 각지의 도로에서 어떠한 규제도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를 필연적으로 동반할 뿐만 아니라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도 중대한 위험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어떠한 규제도 없던 마차 운행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차 운전자가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빛을 방사하지 않도록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제를 만들기에 보호 대상이 동물보다 사람이 우선인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로에서의 마차 운행을 유지하는 개정안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없이 통행 되었던 마차 운행에 동물 학대를 유발했던 소음과 빛 등에 대한 규제와 위반 시 형벌로 처하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꽃마차 금지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 관광 도시 수입원 중 하나였던 꽃마차는 옛날에 대한 향수와 낭만으로 인기 있는 관광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인식 또한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동물 감수성은 세계 곳곳에서 말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마차 운영 금지법을 만들게 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 또한, 마차를 끄는 말들의 동물 학대 문제를 제기하며 마차 운행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청계천 마차 운행 금지를 비롯해 오랫동안 합천군청에서 관광사업으로 진행하던 마차 운행 중단을 이끌고 전기차 도입을 하게 하는 등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고통을 당연시 하는 사회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도로에서의 마차 운행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도로에서의 마차 운행 금지에 한 걸음 다가간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사해 꼭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1월  26일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꽃마차가 금지되는 그날까지->도로교통법 개정 서명하러가기


활동가 소개

동물 단체의 활동가들은 기본적으로 투철한 동물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하이 활동가들은 그와 더불어 깨인 의식을 누구보다도 발 빠르고 효율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열정과 열의 그리고 전문성을 모두 갖추었음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 활동가들은 단체를 운영하는 이사이자 대외적으로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입니다. 서로의 의견과 영역을 존중하고 1+1=2 가 아닌 3 이상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 활동가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나란히 때로는 앞장서서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 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은숙 공동대표 : 정책연구, 국제 연대

chadol@hai.or.kr

“반려견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한 저의 동물 의식은 전공인 언어학의 작은 우물 밖으로 뛰어나와 보다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화시켰습니다. 더 훌륭한 활동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계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영수 공동대표 : 정책연구, 캠페인 총괄

young@hai.or.kr

“어릴 때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잡아먹는 이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잡혀가면서도 꼬리를 흔드는 개를 보면서 ‘어른이 되면, 너희들이 고통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게!’

다짐을 했고, 이 마음이 후원자로, 봉사자로,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제 삶의 신념이 되었고 반려견에서 동물 전체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저의 신념과 열정을 다하여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채수지 법제이사 , 변호사 : 정책연구, 법률 자문

susiechae@hai.or.kr

“인간과 비인간동물 모두가 지음 받은 본성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기획운영팀장: 운영업무 총괄

orange8090@hai.or.kr

“15년을 함께한 첫 반려견을 보내기 전까지 모든 게 무지했던 저는 보내고 나서야 생명에 존엄성을 깨닫고 고통에 처한 동물들이 비로소 눈에 보였습니다. 동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조금만 관심을,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동물의 고통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고통 함께 짊어지고 가며 동물과 공존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양은경 교육팀장: 교육, 캠페인 기획

yek6574@hai.or.kr

“복숭아 한 상자를 주고 얻은 새끼 미니핀이 손수건 반 장에 덮여 집으로 오던 여름을 기억합니다. 전국을 덮친 구제역으로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흙구덩이로 던져지던 겨울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그렇듯 생명의 경이와 경악의 표제로써 저를 찾아왔습니다. 막연했던 생명 가치의 믿음을 확연히 실천하기 위하여 하이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아픔이 있는 곳을 항해 잰걸음으로 가겠습니다.”

  박은정 국제연대팀장: 국제연대, 교육 운영

eunjung@hai.or.kr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기에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달립니다.”






HAI 고문

John Stonham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스탠포드 대학 언어학과 박사

석지윤

연극 및 번역작가

HAI 자문

 이진수 수의사

이진수 동물병원장


박자실 수의사

다솜 고양이메디컬센터 내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