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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합니다.

2021-07-20
조회수 138


/성명/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합니다.


 

7월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습니다. 동물권단체 하이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②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항이 신설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생명존중을 위한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1. 타인의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커지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늘게 되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때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온 부분에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동물이 물건인 현행에서는 동물이 금액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차별이 있었지만, “비(非)물건”이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 간의 차별 없이 모든 동물이 동등한 지위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동물 관련 법(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 동물이 물건이 아닌, “비(非)물건”이기 때문에 동물의 복지와 보호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반려동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 금지, 이혼 시 재산분할이 아닌 양육권 지정, 손해배상의 증액 등 후속 입법 및 조치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는 사회에서 동물은 각각 처한 곳에서 비인도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동물 학대는 잔인해지고 있지만,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동물이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이 물건이 아닌 지각력 있는 생명체로 존중받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이는 법무부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7월  20일

동물권단체 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