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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2021-09-29
조회수 93


/성명/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동물에게 제3의 인격을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물권단체 하이는 동물이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본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개정안은 민법 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동물 생명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동물을 존중하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하는 사회에서 동물은 각각 처한 곳에서 비인도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취급받고 있다. 더욱이 동물 학대는 잔인해지고 있지만,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인 현실이다. 이는 동물이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이 인간과 다를 바 없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임에도 그들이 처한 상황에 무관심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인간다움'을 버리는 것이다. 약자에 대한 착취가 묵인되는 사회에서는 생명 경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어른도 문제지만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인간 생명도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국회는 좌시하지 말고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다하길 촉구한다.

 

하이는 도덕적·법적으로 동물과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본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9.  29

동물권단체 하이


활동가 소개

동물 단체의 활동가들은 기본적으로 투철한 동물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하이 활동가들은 그와 더불어 깨인 의식을 누구보다도 발 빠르고 효율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열정과 열의 그리고 전문성을 모두 갖추었음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 활동가들은 단체를 운영하는 이사이자 대외적으로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입니다. 서로의 의견과 영역을 존중하고 1+1=2 가 아닌 3 이상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 활동가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나란히 때로는 앞장서서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 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은숙 공동대표 : 정책연구, 국제 연대

chadol@hai.or.kr

“반려견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한 저의 동물 의식은 전공인 언어학의 작은 우물 밖으로 뛰어나와 보다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화시켰습니다. 더 훌륭한 활동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계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영수 공동대표 : 정책연구, 캠페인 총괄

young@hai.or.kr

“어릴 때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잡아먹는 이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잡혀가면서도 꼬리를 흔드는 개를 보면서 ‘어른이 되면, 너희들이 고통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게!’

다짐을 했고, 이 마음이 후원자로, 봉사자로,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제 삶의 신념이 되었고 반려견에서 동물 전체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저의 신념과 열정을 다하여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채수지 법제이사 , 변호사 : 정책연구, 법률 자문

susiechae@hai.or.kr

“인간과 비인간동물 모두가 지음 받은 본성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기획운영팀장: 운영업무 총괄

orange8090@hai.or.kr

“15년을 함께한 첫 반려견을 보내기 전까지 모든 게 무지했던 저는 보내고 나서야 생명에 존엄성을 깨닫고 고통에 처한 동물들이 비로소 눈에 보였습니다. 동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조금만 관심을,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동물의 고통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고통 함께 짊어지고 가며 동물과 공존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양은경 교육팀장: 교육, 캠페인 기획

yek6574@hai.or.kr

“복숭아 한 상자를 주고 얻은 새끼 미니핀이 손수건 반 장에 덮여 집으로 오던 여름을 기억합니다. 전국을 덮친 구제역으로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흙구덩이로 던져지던 겨울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그렇듯 생명의 경이와 경악의 표제로써 저를 찾아왔습니다. 막연했던 생명 가치의 믿음을 확연히 실천하기 위하여 하이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아픔이 있는 곳을 항해 잰걸음으로 가겠습니다.”

  박은정 국제연대팀장: 국제연대, 교육 운영

eunjung@hai.or.kr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기에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달립니다.”






HAI 고문

John Stonham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스탠포드 대학 언어학과 박사

석지윤

연극 및 번역작가

HAI 자문

 이진수 수의사

이진수 동물병원장


박자실 수의사

다솜 고양이메디컬센터 내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