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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농식품부는 개식용 합법화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개식용 종식'에 더욱 매진하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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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국민 세금으로 ‘개식용 합법화’ 연구 예고한 농식품부,

본 연구용역 취소하고 ‘개식용 종식’에 더욱 매진하라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쏘아 올린 ‘개식용 종식’의 이슈가 뜨겁게 한국 사회를 달구고 있다. 개 식용 종식은 동물단체는 물론 예전과 달리 생명존중의식이 고양된 시민사회에서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기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는 ‘개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개식용 종식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고 있다.


이러한 때에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2일 나라장터를 통해 ‘개 사육 농가와 도축 현황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본 연구는 ‘한국육견협회 소속 국내 개 사육 농가와 개를 도축하고 있는 도축 시설’과 ‘해외 개 사육 및 개고기 소비 시장, 관련 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및 문헌 조사 등을 시행, ‘국내 개 사육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개 사육 농가와 도축 시설 등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개식용 산업’을 주요과제로 잡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안서에 명시된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개 사육업 경영 안정화 및 개 산업 지원 정책 방안’과 ‘개 산업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일 뿐 제안서 그 어디에도 ‘개식용 종식’은 찾아볼 수 없다. 온갖 불법이 자행되는 동물학대 산업의 종식은커녕 ‘개식용 합법화’를 위한 초석 다지기와 다를 바 없는 연구인 것이다. 대통령이 ‘개식용 종식을 검토하라’ 지시했음에도 피 같은 국민 세금 1억2천을 들여 ‘개식용 합법화’를 연구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해괴한 어깃장인가?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의 소관부서로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이 부서의 존재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단순히 산업의 재료로서, 이윤의 수단으로서만 대하며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 ‘개식용 종식’에 있어서도 가장 앞장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의 대안을 내놓아야 마땅한 주무부처임에도 농식부는 동물의 잔혹한 학대・살해를 묵인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 뒤에 숨기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 왔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동물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개식용 종식 검토 발언은 한 개인의 의사가 아니다. 이미 숱한 불법성과 심각한 생명 유린의 현장을 폐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밝힌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반영하여 백방의 노력을 다해도 모자란 이 시점에서 개식용 합법화에 불과한 연구 용역을 내놓은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민사회는 농식품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소위 식용개 사육 및 도살 조사는 그 불법성을 파악하고 조속한 폐쇄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당초 연구의 목적을 전면 바꾸지 않는다면 세금 낭비, 국론분열에만 이바지할 뿐인 연구용역 발주를 즉각 취소하라.


하나. 또한 대통령이 지시하고,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 현장에서 숱한 불법 개농장 및 도살장을 목도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라. 

 


2021년  12월  13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나비야 사랑해,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다솜,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총 17개 단체)


농림수산식품교육화정보원_'개 사육농가와 도축현황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활동가 소개

동물 단체의 활동가들은 기본적으로 투철한 동물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하이 활동가들은 그와 더불어 깨인 의식을 누구보다도 발 빠르고 효율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열정과 열의 그리고 전문성을 모두 갖추었음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 활동가들은 단체를 운영하는 이사이자 대외적으로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입니다. 서로의 의견과 영역을 존중하고 1+1=2 가 아닌 3 이상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 활동가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나란히 때로는 앞장서서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 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은숙 공동대표 : 정책연구, 국제 연대

chadol@hai.or.kr

“반려견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한 저의 동물 의식은 전공인 언어학의 작은 우물 밖으로 뛰어나와 보다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화시켰습니다. 더 훌륭한 활동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계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영수 공동대표 : 정책연구, 캠페인 총괄

young@hai.or.kr

“어릴 때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잡아먹는 이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잡혀가면서도 꼬리를 흔드는 개를 보면서 ‘어른이 되면, 너희들이 고통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게!’

다짐을 했고, 이 마음이 후원자로, 봉사자로,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제 삶의 신념이 되었고 반려견에서 동물 전체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저의 신념과 열정을 다하여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채수지 법제이사 , 변호사 : 정책연구, 법률 자문

susiechae@hai.or.kr

“인간과 비인간동물 모두가 지음 받은 본성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기획운영팀장: 운영업무 총괄

orange8090@hai.or.kr

“15년을 함께한 첫 반려견을 보내기 전까지 모든 게 무지했던 저는 보내고 나서야 생명에 존엄성을 깨닫고 고통에 처한 동물들이 비로소 눈에 보였습니다. 동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조금만 관심을,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동물의 고통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고통 함께 짊어지고 가며 동물과 공존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양은경 교육팀장: 교육, 캠페인 기획

yek6574@hai.or.kr

“복숭아 한 상자를 주고 얻은 새끼 미니핀이 손수건 반 장에 덮여 집으로 오던 여름을 기억합니다. 전국을 덮친 구제역으로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흙구덩이로 던져지던 겨울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그렇듯 생명의 경이와 경악의 표제로써 저를 찾아왔습니다. 막연했던 생명 가치의 믿음을 확연히 실천하기 위하여 하이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아픔이 있는 곳을 항해 잰걸음으로 가겠습니다.”

  박은정 국제연대팀장: 국제연대, 교육 운영

eunjung@hai.or.kr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기에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달립니다.”






HAI 고문

John Stonham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스탠포드 대학 언어학과 박사

석지윤

연극 및 번역작가

HAI 자문

 이진수 수의사

이진수 동물병원장


박자실 수의사

다솜 고양이메디컬센터 내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