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는 현재 동물권에서도 소외된 동물들 중 마차를 끄는 말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에게 말에게 주어지는 학대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알리는 목적으로 일련의 꽃마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말들이 말 답게 살 수 있는 그 날까지!’에 이어 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2회에 나누어 공유합니다. 첫 번째 방안은 법 제정이며 두 번째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입니다.
영국, 미국 등 유럽과 북미의 동물 선진국들은 한국의 동물보호법의 모태가 되는 동물 복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밀하고 성의가 들어간 법들은 예외없이 모든 동물에게 적용되지만, 동물의 종 특성상 또는 동물의 상업적 이용으로 도출될 수 있는 상황을 망라하기 위해 별도의 복지법을 제정하고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미국 시카고시의 말 복지법을 소개합니다. (시카고는 2021년 마차 사업을 금지시킬 때까지 말을 위한 복지법을 시행한 미국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다음은 시카고시의 'Horse-drawn carriages and horse-drawn carriage drivers rules and regulation' 중 말의 복지에 관한 부분을 요약, 발췌한 내용입니다.
1조 말
1조 3항
건강 검사: 매 석 달마다 수의사에 의해 건강 검사를 마치지 않은 말은 마차를 끌 수 없음… 수의사는 말이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신체검사와 백신 내용을 증명서에 표기함…
1조 4항
말 노동의 부적합성: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나 다리를 절거나 질병에 걸린 말들은 마차를 끌지 못함…마부는 이런 상태로 마차를 운영하려면 해당 말이 마차를 끌 수 있다는 수의사의 의견서를 소지해야 함…
1조 5항
말 편자: 말의 발굽에 적절하게 편자를 박고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 뒤꿈치 패드를 착용하는 등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말도 마차를 끌 수 없음.
1조 6항
말의 몸 손질: 말들은 곰팡이와 비듬 방지를 위해 매일 몸을 손질해주어 건강한 털과 피부를 유지해야함.
1조 7항
노동 시간: 하루 최대 6시간 노동
1조 8항
날씨에 따른 제한:
(1) 영하 9도 이하나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 이하일 때 노동 금지
(2)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발에 동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노동 금지
(3) 영상 32도 이상이면 노동 금지
(4) 마차 운행 중 온도 한계를 넘는다면 해당 노선 운행 종료 시 (온도 한계를 넘은 지 30분 미만 내에) 마부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말을 마구간으로 데리고 가 굴레와 마구를 제거하고 온도가 정상화될 때까지 쉬게 함.
1조 9항
휴식 시간: 매 시간당 말에게 물을 공급하고 최소한 15분 쉬게 함.
1조 10항
곁눈 가리개 이외 말의 시야를 해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됨
1조 11항
종마 사용 금지
시카고시는 이와 같이 말의 건강과 복지를 세심하게 규정했지만 이것도 부족하여 결국 마차를 금지시켰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말 복지법보다는 마차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이어 미국 20여 개 도시들이 마차 금지법을 제정했거나 발의한 상태이며 이런 추세는 곧 미국에서는 마차가 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또한 유럽 많은 국가들이 마차 금지법을 제정했거나 최소한 말에 가해지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마차 운영사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복지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규정한 법이 오직 동물보호법이며 그나마 반려동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업화 되어있는 외국에 비해 한국의 마차 산업 규모는 작아서 정부나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법 현실상 마차를 끄는 말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의 말 복지법 내용을 소개한 것은 동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이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제안은 도로에서 말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없애고 승객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마차를 금지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말이 마차에서 해방되는 날까지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동물의 고통에 조금 더 관심을 주고 보다 나은 동물의 삶을 위한 방법을 찾는데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모든 마주나 마부에게 동물에 대한 양심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으로 말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비롯됩니다.
저희 활동가들은 오늘도 동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말의 학대를 없애기 위해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두 번째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이는 현재 동물권에서도 소외된 동물들 중 마차를 끄는 말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에게 말에게 주어지는 학대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알리는 목적으로 일련의 꽃마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말들이 말 답게 살 수 있는 그 날까지!’에 이어 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2회에 나누어 공유합니다. 첫 번째 방안은 법 제정이며 두 번째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입니다.
영국, 미국 등 유럽과 북미의 동물 선진국들은 한국의 동물보호법의 모태가 되는 동물 복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밀하고 성의가 들어간 법들은 예외없이 모든 동물에게 적용되지만, 동물의 종 특성상 또는 동물의 상업적 이용으로 도출될 수 있는 상황을 망라하기 위해 별도의 복지법을 제정하고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미국 시카고시의 말 복지법을 소개합니다. (시카고는 2021년 마차 사업을 금지시킬 때까지 말을 위한 복지법을 시행한 미국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다음은 시카고시의 'Horse-drawn carriages and horse-drawn carriage drivers rules and regulation' 중 말의 복지에 관한 부분을 요약, 발췌한 내용입니다.
1조 말
1조 3항
건강 검사: 매 석 달마다 수의사에 의해 건강 검사를 마치지 않은 말은 마차를 끌 수 없음… 수의사는 말이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신체검사와 백신 내용을 증명서에 표기함…
1조 4항
말 노동의 부적합성: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나 다리를 절거나 질병에 걸린 말들은 마차를 끌지 못함…마부는 이런 상태로 마차를 운영하려면 해당 말이 마차를 끌 수 있다는 수의사의 의견서를 소지해야 함…
1조 5항
말 편자: 말의 발굽에 적절하게 편자를 박고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 뒤꿈치 패드를 착용하는 등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말도 마차를 끌 수 없음.
1조 6항
말의 몸 손질: 말들은 곰팡이와 비듬 방지를 위해 매일 몸을 손질해주어 건강한 털과 피부를 유지해야함.
1조 7항
노동 시간: 하루 최대 6시간 노동
1조 8항
날씨에 따른 제한:
(1) 영하 9도 이하나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 이하일 때 노동 금지
(2)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발에 동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노동 금지
(3) 영상 32도 이상이면 노동 금지
(4) 마차 운행 중 온도 한계를 넘는다면 해당 노선 운행 종료 시 (온도 한계를 넘은 지 30분 미만 내에) 마부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말을 마구간으로 데리고 가 굴레와 마구를 제거하고 온도가 정상화될 때까지 쉬게 함.
1조 9항
휴식 시간: 매 시간당 말에게 물을 공급하고 최소한 15분 쉬게 함.
1조 10항
곁눈 가리개 이외 말의 시야를 해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됨
1조 11항
종마 사용 금지
시카고시는 이와 같이 말의 건강과 복지를 세심하게 규정했지만 이것도 부족하여 결국 마차를 금지시켰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말 복지법보다는 마차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이어 미국 20여 개 도시들이 마차 금지법을 제정했거나 발의한 상태이며 이런 추세는 곧 미국에서는 마차가 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또한 유럽 많은 국가들이 마차 금지법을 제정했거나 최소한 말에 가해지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마차 운영사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복지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규정한 법이 오직 동물보호법이며 그나마 반려동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업화 되어있는 외국에 비해 한국의 마차 산업 규모는 작아서 정부나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법 현실상 마차를 끄는 말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의 말 복지법 내용을 소개한 것은 동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이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제안은 도로에서 말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없애고 승객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마차를 금지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말이 마차에서 해방되는 날까지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동물의 고통에 조금 더 관심을 주고 보다 나은 동물의 삶을 위한 방법을 찾는데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모든 마주나 마부에게 동물에 대한 양심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으로 말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비롯됩니다.
저희 활동가들은 오늘도 동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말의 학대를 없애기 위해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두 번째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